정종섭 "국회 해산" 발언에 야당 "대통령께 자문했나"

대통령·장관 잇따른 '국회 무시' 발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세월호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취임 2개월을 맞은 정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한 뒤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합의를 중시하는 내각제처럼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은 할 수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며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의 국회 무시성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데 기름을 부은 셈이다. 

헌법학자로서의 견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박 대통령의 '세비 반납' 발언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뜯어고치기 시도와 맞물려 단순한 '돌출 발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9일 "헌법학자로서 전제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세월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학자로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 장관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며칠 전 대통령께서 세비 반납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조언을 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헌법정신에 반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국회의원들을 손톱 및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헌법에 반하는 정신의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다"며 "아마도 정종섭 헌법학자께서 조언과 자문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빨리 대학으로 돌아가시라"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