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해산한 박정희의 서늘한 기운 느껴져"

"박근혜, 세월호특별법 가이드라인 만든 것"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부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을 결단하라고 호소했더니 박 대통령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의 협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함으로써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물론이고 국회 정상화도 더 어렵게 되고 말았다"며 "박 대통령이 2차 협상으로 끝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눈물과 약속을 기억하셔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그동안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고 했다.

유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는 국회의원 세비 발언에서도 드러났다"며 "10월 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늘한 기운이 여의도까지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안 지키고 책임을 다 못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의무를 반납하라거나 대통령 월급을 운운하지 않는다. 그것이 금도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 넘게 단식했던 정청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도발행위"라며 "특별법 문제를 결단내릴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대통령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천 대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주는 것이 "특검과 다르지 않다"면서 "천 번 만 번을 양보해도 약속대로 가족을 만나 진심으로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천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발언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직무유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