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개월이 된 16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세월호 국면을 모질게 털어버려도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듯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유병언 일가의 비리와 세월호 선장 등의 미비한 대응이 밝혀진 만큼 세월호특별법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쪽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해왔다. 이들은 참사의 원인을 유병언 일가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청와대부터 해경까지 '국가의 책임' 주체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는 권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족들은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결단하면 입법 주체인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뀔 거란 기대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다. 박 대통령에게 일종의 통치 차원의 해법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는 형식논리로 잘랐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2명의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을 선정키로 한 여야의 '2차 합의안'이 물러날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반대해 온 논리와 일치한다.
박 대통령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이상 새누리당의 태도는 더욱 완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잠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이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많지 않아 보인다.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양보를 얻어낼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을 일으켰던 '순수한 유가족'이란 표현을 박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셈.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는 일부 시민단체들을 '정치적 반대파'로 낙인찍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한 불쾌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동 자리에서 나온 설 의원의 발언은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일망정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데 있다"고 한 게 전부다. 새누리당이 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과잉 대응과 맞물려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은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한 논점 돌리기라는 의심을 산다.
박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사실상 야당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에 대한 조롱조의 무시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전날 추석 상여금 387만 원을 국회에 반납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국회 공전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기 위한 의도적 제스츄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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