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

'세월호 수사·기소권 반대' 강경론 천명

세월호특별법 문제에 침묵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이 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묘연한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 발언을 한 데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국회를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도 올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각국의 담배세 50% 인상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가가 담배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담배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4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 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건강과 흡연율 대책에 방점을 찍은 박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으로 자신이 주장해 온 '증세 없는 복지'가 번복된 경위나 '서민 증세' 논란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 기업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경제, 민생 법안들도 꼭 처리가 돼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예산안 지연 처리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