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협상, 여야 일단 마주앉지만…

여야 모두 기존 입장 고수…진전 있을까?

세월호특별법 입법 논의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회동을 갖는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8.19 합의안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치는 역시 협상이고 대화이고 타협이고 양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뒤로 한 채 저는 오늘 오후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5일 서울시내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진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연휴 동안) 칩거하면서 그 사이 박 원내대표를 한번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좀 했지만 듣는 정도의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이날 중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또 이날 오전 국회부의장과 만나 정국 해법 모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고, 여야 중진의원 및 상임위원장단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고한 여야…與 "3자는 빠져야" vs 野 "배후에 청와대"

그러나 여야 모두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회동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다시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3차(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3차 합의가 야당 의총에서 추인된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야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 2차례의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야당이 유가족의 뜻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추인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공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민들께서는 세월호 문제를 이제는 그만 매듭짓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주말까지 특별법 합의가 안 되면, 새로운 협상 노력은 계속하되 다음주부터 민생·경제법안 분리처리에 꼭 응해 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두 분이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하기 바란다. 양당 의원총회는 이 합의를 무조건 추인해서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3자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여야 합의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3자'로 칭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여전히 '세월호특별법이야말로 제1의 민생법안'이라는 원칙을 들어 세월호법과 이른바 '민생 법안'의 분리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눈 딱 감고 해결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뒤에는 여당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은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뒤에 숨어있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한국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고, 적당주의에서 빚어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