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사태 후 첫 핵발전소 재가동 허용

원자력규제위, 첫 안전심사 통과 결정…日, 이르면 2015년초 핵발전 재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사태 이후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 일본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핵발전소 재가동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르면 내년 초 일본이 핵발전소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환경성 산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소재 센다이(川內) 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전심사 합격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원자력규제위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소 안전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해 지난해 7월 고시했고, 센다이 핵발전소 운영사인 규슈전력은 고시 당일 안전기준 심사를 신청했었다. 원자력규제위가 새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규제위가 이날 회의에서 승인한 '심사서'는 안전심사에 대한 합격증 격으로, 핵발전소 재가동의 전제가 된다. 원자력규제위는 심사 결과를 가고시마현 지방정부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핵발전소가 실제로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심사서 결정과 지방정부의 동의 외에도 △기기 관련 상세설계를 정리한 공사계획, △발전소 가동규칙을 포함한 보안규정 등을 원자력규제위에 제출해 인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동의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재가동은 올 겨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통신은 "사고 발생시의 피난계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며 "핵발전소 안전성 및 재가동 필요성 등에 관해 정부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모든 핵발전소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이날 심사를 통과한 센다이 핵발전소를 포함해 13곳 20기가 원자력규제위에 심사를 요청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