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명예훼손으로 이례적 징역형

[뉴스클립] 법원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 사안이 가볍지 않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는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변 대표는 판결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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