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대북 무상지원, 북한 방송·신문의 전면 수용 등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당 내에선 김용갑, 송영선, 김기춘 의원 등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들이 반대입장을 밝혔고, 당 밖에선 이회창 전 총재가 비판의 칼을 빼 들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독설을 퍼부었다.
"장밋빛 공약"…"당에 친북좌파 침투"
이회창 전 총재는 5일 "한나라당은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인지 실로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핵화 이전에 대폭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13 합의의 기본 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종구 특보가 전했다.
이 전 총재는 또 "상호주의 포기는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10년 간 상호주의를 도외시하고 일방적 대북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개혁으로 나왔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의 대북지원을 할 경우 국제공조는 저해되고 비핵화 실현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제공조를 강조해야 할 마당에 이런 식의 장밋빛 공약이 과연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보수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새 대북정책은 이념도, 전략도 없고 헌법도 무시한 투항주의의 쓰레기"라며 맹비난했다.
조 전 편집장은 "정형근 의원은 이를 발표하면서 '헌법 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 수정 여부를 놓고 가장 큰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무슨 망발인가. 반역과 애국을 놓고 고민했다는 말이냐"면서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나라도 팔아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 집단이 한나라당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비겁함과 게으름을 덮기 위하여 '그 동안 너무 강경한 대북정책을 폈으므로 좀 더 부드럽게 나가야 한다'고 자신을 먼저 속이려 드는 한나라당의 가증스러운 모습은 악랄한 친북좌파보다도 더 부도덕하다. 한나라당 안에 친북좌파가 침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당내 보수파들도 반발했다. 전날 '한반도 평화비전'이 발표된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용갑 의원은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다워야 한다"며 반대론을 폈고 송영선 의원도 "햇볕정책의 승패를 따지려면 북한의 선군정치 전략 변화 여부와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나아졌는지를 봐야 하는데 둘 다 나빠졌다"면서 유화적인 대북정책의 기조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지도부 '강경파 달래기'…당론채택 가능할까?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는 강경파 '달래기'에 부심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군사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우리만 무장해제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결국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지난 2일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강연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첨단 미사일 3기는 한국군과 한국인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과 미사일 불감증을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안보불감증을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섭 대표도 이 의장의 말을 받아 "어제 발표한 대북정책은 우리의 뼈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뼈대는 확실하게 하면서도 (남북교류와 협력은) 유연하게 해 나가자는 것"이라면서 "사람으로 치면 외유내강의 남북정책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비전'은 전날 연석회의에서 당론채택이 무산돼 향후 의원총회 추인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 당 안팎의 강경 반대론이 만만치 않아 당론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북정책 논란이 당의 정체성 논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프레시안>과 만나 "새로 제시된 대북정책은 아직까지 준 당론인 상태다. 반대하는 기류도 있지만 앞으로 당의 정책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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