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사전 법개정이 필수적인 규제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장관들을 다그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우리 경쟁국들은 이렇게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이 채근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을 주문하며 "이해갈등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어떤 규제든 풀면 손해 보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밖에 없다"고 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실제 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장관들을 향해 '속도전'을 주문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농산물 가공제조시설 관련 규제완화 요청과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중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곧바로 "내년요?"라고 되물었다. 윤 장관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켰음에도 박 대통령은 "그런데 법 개정하려면 뭐…. 어떡하죠? 내년에라도 되겠냐?"라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며 "여기는 해결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따지듯 되묻기도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에게는 "(국토부 소관 규제는)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눈 딱 감고 풀라"고 다그쳤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회의 내내 "가능한 한 (규제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하기 바란다", "속도를 내는 것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속도를 내서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솔직히 감사가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감사원하고 잘 협의하겠다"고 거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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