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중재나 3자 협의체 구성 등 세월호특별법 정국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안들을 거부하고 야당과 유가족들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는 추석 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3일 오전 <프레시안>과 한 전화 통화에서 "의장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을 (여야) 양쪽 모두 새로운 중재'안'(案)을 내겠다는 것으로 오해했다"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의장이 오늘 중에 중재에 나서나?'라는 질문에 "힘들 것 같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하고 "한 쪽에서는 '잘 모르면서 나서지 말라'고 하지 않나"라며 전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의장의 중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을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문화방송(MBC)에 출연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의장께서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은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림 만들기'로 오해되기도 했다"며 "국민에게 추석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했다. '추석 전에는 의장이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런 상황인데 지켜보자"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을 가졌는지, 책임감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새누리당·대통령이 정작 찾아야 할 곳은 가장 슬픔을 간직하고 가장 아파하는 세월호 유족과 팽목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 이완구 "온정적 결정은 쉽다…단호한 자세로 접근해야"
새누리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못할 실정이라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다"며 "다수 국민이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경제·민생 분리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세월호법을 핑계삼아 야당이 발목잡는다는 국민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고, 정갑윤 의원도 "나라 살림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뤄야 할 시점에 세월호법에 빠져서 (국회가) 전혀 기능을 발휘 못하는 실정"이라며 '분리 처리'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특별법-경제법 분리처리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되, 헌법과 법 질서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누구나 온정적 입장에서 결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후 발생할 혼란과 책임을 고민한다면 진실되고 단호한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양보는 없음을 시사했다.
이인제 의원은 나아가 "왜 유가족 대표들은 '여당이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라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 "여야가 두 번씩이나 합의한 것을 유가족 대표들이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며 유가족들을 비판했다.
김태호 의원만이 "어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보수단체들의 동향을 언급한 후 "세월호특별법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번 더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더 유연한 방안은 없는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도 한 발짝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재합의 약속 지키라.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하자' 애원하고 설득해도 지금 야당 구조상 그런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이대로 파행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고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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