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부산과 대구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지역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간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 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념, 빈부, 지역 갈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온다. 이것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화, 발전시키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송전선 설립 공사 등 수많은 국책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과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을 발표한 지 8년이 됐다고 하는데 8년 동안 관계자가 내려가서 주민들께 설명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질책한 뒤 "이해 당사자 파악, 갈등 영향 분석을 제대로 실시하고 소통창구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 받고 "결국 문제는 각 단계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철저하게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책임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갖고 교육받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장관이 보고한 대책에는 화물을 과적한 선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해양경찰이 맡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는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독립시켜 정부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빨리 갑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이 많은 것"이라며 "그 순간 책임을 맡은 선장이면 선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일은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안전"이라며 "현재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국회 협조를 받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더욱 노력해주고 특히 전 국민의 안전이 걸린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