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장기 표류…'무능한 정치' 언제까지?

국회의장 중재? 與 고집 앞에 백약이 무효

세월호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의 3차 면담 결렬(☞관련기사 보기 : 세월호 유가족-새누리 3차 회동 '결렬')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입법 논의는 또다시 교착상태에 놓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이지만, 정체 국면이 추석연휴를 넘기며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후 전남 목포 한국병원에서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을 만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오후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통화했다"며 "의장이 중재에 나서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오늘(2일) 백령도에 갔다가 오후에 국회에 들어오면 중재해 보겠다"며 "5일 본회의에서라도 이 법이 통과돼야 하지 않겠나. 추석 전에 돼야지, 추석을 넘기면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족들에도 그 뜻을 전했다"며 "유족들은 싫다는 반응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박 위원장은 정 의장께 세월호 특별법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부탁했고, 의장도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 측도 이날 정오께 "현재로서 아직 잡힌 일정은 없다"면서도 "지금은 의장이 중재 노력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중재 의사를 확인했다. 정 의장은 전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치에서 오늘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훗날 큰일을 이루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이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특별법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었다.

새정치 "국회의장 중재를 이번 주에 좀 기다려 보자"

그러나 정 의장이 강조했다는 '추석 전 타결'은 불투명하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중재한다고 하니까, 여야와 유족 셋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떻겠나"라며 "의장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의장의 중재를 이번 주에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실상 특별법 처리가 추석 이후로 넘어갔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석 전에 특별법이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라며 "과연 될까 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장 측 역시 중재에 나설 의향은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든 만날 수는 있지만 의장이 새로운 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유족들도 (여야 합의안을) 좀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여야와 유족들을 만나더라도 제3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측의 진정을 당부하는 차원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새누리당과의 면담 결렬 이후 실망한 유족들도 "이제 저희도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무슨 얘기를 들을 건지 실리를 좀 따져야겠다"(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라고 하고 있다. 이 역시 논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새누리 '강경 본색'…"벼랑 끝까지 양보했다"

특히 유족 측과 대화를 이어 오던 새누리당이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은 정국 장기화를 전망케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날 이완구 원내대표가 가족대책위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관련기사 보기 : 새누리당 "세월호 유가족 대표성 문제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유가족들이) '여당에서 특검 임명권을 넘겨줄 것이다. 차제에 기선을 완전히 제압해서 협상에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국회의장 중재' 안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 또 여당과 유가족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의장께서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이것(수사권·기소권)은 양보할 수 없고 양보의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강조하면서, 8.19 합의안에 대해 "특검 추천권도 사실 상당히 양보한 것",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벼랑 끝까지 양보한 셈"이라고 했다. 전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유가족과의 면담장에서 보인 인식과 정확히 같다.

김 대변인은 여야와 유가족 3자 협의체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자신들 입장이 완고한 상황에서는 2자 협의가 됐든 3자 협의가 됐든 결과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협의체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묘안이 나올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세월호특별법, 추석 넘겨 장기화 국면으로?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의 말을 종합하면 8.19 합의안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고, 추가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의 중재나 3자 협의체 구성에도 부정적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추석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세월호특별법 관련 국면 경색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세월호 유족들은 장기화 국면에 더 적합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전날 회견에서 유경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 특별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왜 진상규명을 더 해야 하는지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며 "2차 '버스 투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시는데,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풍부한 내용 자료도 만들어 나눠드릴 계획"이라고도 했다.

야당에서는 범(汎)시민사회 중재안이 나온다. 박수현 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 원로나 종교 지도자들이 중재를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여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사회 지도층에 계신 보든 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라고 했다. 민병두 의원은 전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사회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진보·보수를 망라한 범사회적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이는 여당·유가족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고, 야당도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치권 외부로부터 동력을 수혈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범사회적 중재기구'는 구성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러나 저러나 세월호특별법 국면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유가족들이 청와대 인근·광화문 농성장·진도 팽목항에 숨진 자식들의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이 알려지면 민심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부담스러워할 청와대나 여당이 추석 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