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추석 전 세월호법 처리 못하면 정국 파행"

정기국회 개문발차…세월호특별법에 정상화 여부 달려

국회가 어정쩡한 상태로 문을 열었다. 정기국회 개회식과 일부 안건처리는 이뤄졌으나,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잇달아 본회의를 열어 일부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과 박형준 신임 국회사무처장 선출안을 가결했다. 박 신임 사무처장은 17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관할 법원이 국회에 요청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단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사무처 직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의안 상정·표결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명동의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정치연합, 본회의 참석 왜?

'강경 투쟁'을 선포한 야당이 본회의 참석과 일부 의안처리 협조라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오늘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함께 뒤집어쓸 것"이라며 "방탄국회 저지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로 규정하고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강력히 요청했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가 처리에 협조하자는 취지로 제안해 추인을 받았다고 그는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희가 비상행동을 하는 마당에, 모든 안건을 첫 본회의에서 다 처리하는게 과연 비상행동 개념과 어울리느냐"고 하면서도 "3일 본회의 때 합리적 결론으로 갈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 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의 3차 면담이 주목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추석 전에 이 문제(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국 파행"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김영환·조경태·박주선 의원 등 법안 분리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의원 15명은 지난달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날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회동을 갖고 의원총회에서도 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1일째 단식투쟁 중인 정청래 의원 등은 의총장에서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맞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힘을 실어주자'는 쪽이 주도적(분위기)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