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마련한 특별법안에 대해 '변협 회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유가족과 야당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 강경파로 분류되는 쪽을 집중 비판한 바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논의와 관련 "저희들이 (유가족) 면담을 할 때나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할 때도 늘 그쪽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변협이 괜찮다고 한다. 변협이 낸 이론에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것이 전체 변협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오늘 전직 변협 회장 7명이 '현직 집행부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편파적이고 전체 회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하며 "현행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에서 일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인 양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 참석한 많은 (변협) 회원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며 "변협이 과연 회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균형된 시각이 반영된 것인지 한 번 돌아보길 강하게 권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유족들을 돕고 있는 변협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변협의 입장을 묻는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라는 변호사 발언이 변협 입장과 일치하는지 (밝히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변호사를 변협에서 제명하고 국민과 대통령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유족 법률지원에 나서는 과정에서 보인 변협의 행보는 여간 우려스러운 게 아니다"라며 "변협의 위태로운 정치적 편향성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씽크홀에 빠뜨릴 만큼 위험한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변협의 편향된 분위기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몰상식한 변호사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지난달 22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과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많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말이 나왔고, 야당은 이에 대해 "유가족 갈라치기"라고 반발했었다. 일반인유가족대책위는 1일 오전 회견에서 "유가족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며 "세월호특별법이 안전과 민생 관련 법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유가족이 국민들로부터 지탄까지 받아야 하느냐. 여야는 안전과 민생 관련 법률을 조속히 합의 통과시키라"고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새정치연합 내 김영환·황주홍 등 15명의 의원이 외투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자 대변인 성명을 내어 "야권에서 모처럼 터져나온 양심의 소리"라며 환영하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면 '친노·강경파'의 '간헐적 단식 정치'를 당장 중지시키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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