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 5년 새 296배로 급증

[뉴스클립]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450여 배로 증가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지난 5년 사이에 29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국토교통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2만 제곱미터였으나 올해 6월 현재 592만2000제곱미터로 늘어났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2009년 4억 원에서 올해 6월 현재 5807억 원으로 늘어났다. 1450여 배가 된 것이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올해 들어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의 면적은 277만3000제곱미터다. 2013년 한 해 동안 취득한 토지(122만 제곱미터)의 배 이상을 올해 1∼6월 사이에 확보했다는 말이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중국인 토지의 비율은 1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늘어났다. 2009년 49퍼센트이던 미국인 토지는 27퍼센트로, 29퍼센트이던 일본인 토지가 15퍼센트로, 11퍼센트이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 등) 토지는 6퍼센트로 그 비율이 줄었다. 이 시기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전체 면적은 760만8000제곱미터에서 1373만8000제곱미터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올해 700만 제곱미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 소유, 난개발, 생각하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