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 특별법 양보안 만들 의사 없다"

여야 재합의안 수정 가능성 없음 시사…"9월 1일 대화는 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관련 '재합의안'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안을 유가족이 철회해야만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이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으로 변화된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 같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추석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지 불투명해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유가족과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새누리당)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보도되고 있어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 설명하려 한다'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유가족 단체에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결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현재 최종 여야 합의안인 '8.19 합의안'과 유가족 요구의 핵심인 '진조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사이에 절충점이 찾아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8.19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검사추천위원 총 7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새누리당이 추천해야 하는데, 이 여당 몫 2명을 유가족에게 양보하거나, 유가족이 제시한 특검추천위원 후보군 중 새누리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의 절충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단 것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상설특검법 취지를 몰각하는 안은, 어떤 경우에도 내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대화하는 취지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19 합의가 깨진 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두 번째 만남에서 유가족들이 진조위가 수사권·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새로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외에 또다른 수사 기관을 창설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불가능하단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 간담회에서 일반인 유족 대표들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1일에 다시 만날 때 수사권·기소권 주장을 포기하고 특검지명에 대한 주장을 하신다면 또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유가족 일부는 중립적인 사람이라도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할 것이라 유가족에게 조금 더 편향적인 특검을 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그런 수사 기관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8.19 합의대로 특검을 진행할 경우, 새누리당이 유가족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인사 2명을 추천하고 유가족은 이를 거부하는 과정이 반복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불신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유가족이 지칠 때까지 거부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데 대해선 참 놀랍다"며 "그렇게 (반복)하면 누구를 욕하겠느냐는 말씀을 (유가족들에게) 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불신이 쌓여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특검추천위원 2명을 여당이 임명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임명하겠단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가족 의견 반영 장치"라는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유가족이 특검추천위 후보군을 제시하고 그 중 새누리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데엔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당사자들은 그런 얘길 해본 적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만남에서 여야 간 협상을 담당했던 주호영 의장은 '현재 재재협상안의 특검추천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마지막 안이다. 만약 재재협상안이 변경되는 형식으로 협상안이 나온다면 즉시 빠지겠다'는 강한 말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후보군을) 선정한 후 우리가 뽑으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불신하고 있어 안 되는 것 아니겠나"란 말도 덧붙였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도 그는 선을 그었다. 국조특위는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90일 + a(알파)'를 활동 시한으로 하고 있다. '90일' 종료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90일 후 시한을 추가하는 것 또한 국조특위 계획서를 본회의에 변경해야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새로 특위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