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이 오는 29일 '국정조사특위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정조사를) 이 상태로 마무리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것도 방안"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 "그 동안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책임소재 명백히 규명"
조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30일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 규명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정부부처별 필요한 정책과제와 보완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정조사 기간 중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선박·교통안전, 수난구조, 재난대응, 학생 심리치료, 응급의료 등 분야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비롯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문회는 현재 여야 간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 의원은 기자들이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3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이 상태로 마무리하고 진상조사위에서 철저히 진상조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여야 합의 하에 '원 포인트' 본회의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 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특별법 사안이 너무오래 지체되면 국조특위만 별도로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가능한 시기로 "추석 다음 주 쯤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며 그러려면 "추석 전 주쯤 증인채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위 다음 진상조사위도 있지 않나"라며 "양쪽이 서로 힘들어하는 몇몇 증인은 제척하고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국정조사 특위는 (세월호)특별법과는 분리하는 게 좋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두 사안에 대해 분리 접근하자는 대야(對野) 메시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야당은 비판…"증인채택 문제 합의 막으려는 것" 의심도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토론회 개최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그 얘기는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얘기 같다"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세월호특별법 분리' 주장에 대해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간 3자 합의가 변형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번 주 안에 합의되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서두를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분리하지 말고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동시에 논의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도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관계자는 "특검 추천을 놓고 의견 합의가 안 돼서 특별법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그와 더불어 청문회 증인 출석도 같이 논의돼 오고 있었다"며 "증인 문제도 (여야 및 유족 간) 3자 논의 테이블에서 유효한 쟁점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종료시키려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대해 의심어린 시선을 보냈다. "청와대가 합의를 안 해주는 이유 증 하나는 증인 문제도 쟁점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원진 "문재인 미래 리더십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날 조원진 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의 단식농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 의원은 "개인적 생각"이라며 "문 의원은 개인이 아니고 정치인이다. 대통령 후보 나왔던 분은 전혀 성과 없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안 된다. 천막에 들어갔을 때 이미 결과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천막에 들어가면 성과를 갖고 나와야 한다"며 "오히려 지금 정국의 공은 여야·유가족이 아니라 문 의원에게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문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 "(유가족들과) 동반 단식을 해 주고 여러가지 의견 많이 낸 문 의원이 천막에서 나올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오면 이 세월호특별법 정국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다 "면서 한편으로 "문 의원이 유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미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야 간 정상적 정치 행태로 갈 수 있(게 한)다"고 문 의원이 유가족에 대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이고, 야당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본다. 기대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는 "저는 문 의원이 충분히 진정성을 갖고 하고 있고, 그 진정성에 대해 유가족들도 신뢰하고 국민도 믿고 있다고 하면, 천막을 나올 때는 그 신뢰만큼 뭔가 큰 정치적 냉각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문 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었다. 박대출 당 대변인은 이날 "흥정을 말리고 싸움은 붙이는 형국"이라고 문 의원을 비판했고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전날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합의안을 거부한 채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조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직접적인 비판과는 결이 다르지만, 문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유가족들의 동의 기준을 낮추도록 설득하라는 맥락이어서 책임 미루기라는 해석이 따라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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