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새누리 협상, 세월호 비상구 될까?

새정치연합 혼선 속 양자 협상 주목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기존의 여야 간 구도에서 유가족과 여당의 직접 협상 구도로 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25일에 이어 27일에 후속 면담을 이어간다. 일각에서는 '야당 실종'이란 말까지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부터 강경 투쟁을 선포하고 40여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 씨 방문, 광화문 릴레이 1인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 측은 지난 회동에서 특별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나, 그간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2차 면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입장 접근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 원내대표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발언을 보면 유가족 측의 요구를 수용할 뜻은 없어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갖고 있던 양 측의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했으나 "물론 어제 만남이 어떤 해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난 자리는 아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직접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에서 참고도 하고…"라고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5.16 혁명 전에 민간 단체들이 국회에 난입해 여러 가지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킬 정도"라고 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이재오 의원 등이 전향적 해법을 주문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관련기사 보기)에서도 "유가족과의 2차 만남과 관련해 유가족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유가족과의 대화는 협상 대상으로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결론을 모았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순수한 의미보다는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과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자거나 여당이 특검추천위원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유가족 측에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2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특히 실제로 특별법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의 공식적 면담이 있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아니다. 오늘 면담에서 과연 구체적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라고 했다.

유가족들의 '마지노선'은?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합의안 도출로 가는 진통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불개입 선언을 한 청와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민생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에서 새누리당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사실상 유일한 소통 채널이 된 새누리당과 유가족 측의 협상 테이블에서 모종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지난 20일 저녁 유가족 총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청원입법안 원안 관철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지만 100% 관철이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박주민 변호사는 "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안에 대해 계속 주장해 오셨고 그것이 정말 안 된다면 그것에 버금가는 안이라도 정치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며 "아직까지 정치권이 제시했던, 특히 여야가 합의했던 안들은 그런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분들은 거부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금가는 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첫째, 정치적으로 중립적·독립적이고 수사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 수사와 기소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간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며, 셋째,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돼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라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버금가는 안'을 유가족 측에서 언급한 만큼 수사·기소권의 주체는 특검으로 하되 지난 19일 여야 합의안보다 특검 임명 과정에 유가족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 '강경투쟁' 하고는 있지만…

여야 협상의 후폭풍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은 2선으로 물러난 형국이다. 유가족들이 19일자 합의안을 거부한 이후 새정치연합은 24일 "이제는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에 의해 거부당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에서 "3자 협의체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기로 결의했다"고 했고, 26일부터 이틀간 장내·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세월호특별법의 출구가 여당과 유족 간의 회동이 되면서 여론의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새정치연합이 약간 배제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진행자가 '사실상의 2자 협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새정치연합이 오히려 논의에서 배제된 듯한 인상'이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유가족과 새누리당이 만나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배제되는 게 아니다. 이미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은 생각이 많이 접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당 대변인은 전날 문화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3자 협의체가 구성됐다고도 본다"며 "형식상으로 딱 3자가 테이블에서 만나서 논의하는 것이 3자냐. 꼭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새누리당과 면담을 가진 전후 새정치연합 지도부와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자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25일 의원총회 직후 한 초선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 당은 빠지겠다. 새누리당과 유족이 협상을 잘 해 '유민 아빠'(김영오 씨)를 살려야 하지 않겠나. 우리는 '페이드 아웃'되게 놔두라"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