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장기표류' 우려…박영선 최대 위기

새정치, '추인 강행' vs '재협상' 의견대립 격화 예상

세월호 유가족 총회에서 여야가 재합의한 내용의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이 공식 표결 끝에 결정됨에 따라(☞관련기사 보기), 유가족 설득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당 외부에서는 새누리당의 압박과 유가족·여론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의견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가족 총회가 열리기 전 경기 안산시를 찾아 유족들을 직접 설득하려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히려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내 강경파 일각에서는 재협상 및 지도부 퇴진론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반면 그 건너편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유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협상에 돌입한다면 박영선 지도부가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되고, 추인을 강행한다면 당 내외의 진보 세력과 여론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21일 아침 비공개로 당직자 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의원총회도 소집될 전망이다.

양 극단의 가운데에서 특정 방향의 결정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만 계속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정애 당 대변인은 유가족 총회 결정 직후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는 의견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선 원내대표와 당 대변인단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유족 설득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주장한 것은, 야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동안 새누리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지도부·중진의원·486 '이 이상은 어렵다'

20일 밤 유가족 총회의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현 지도부는 즉각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강한 요구"라고 유가족들의 결정을 규정하며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아직 '설명과 이해(를 유가족에게 구하겠다)' 컨셉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여당이나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 협상안이 최대치라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유은혜 원내대변인의 "대체적 분위기는 '다시 협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인식은 추인 불가피론의 논리적 기반이 된다. 당 중진의원들은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유가족들을 설득해서 찬성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야당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야당에 대해 분노하지만 않으면 협상안 추인을 진행할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486 그룹 핵심인 한 재선의원은 "어차피 단식투쟁 하는 분이나 수사·기소권을 주장하던 유가족들이 지금 여야의 합의 수준에 찬성하기는 원래 어려웠다"며 "유가족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불만족스럽지만 야당으로서 최대한 진상조사·청문회 국면을 열어 새로운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추인을 거부하면 재협상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러면 장외투쟁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협상을 통해 얻은 합법적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 지도부가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내부 정비 하느라 시간만 다 보낼 것이다. '박영선 체제'가 무너지면 누가 다음 비대위원장 할 것이냐로 싸우지 않겠나"라고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및 초선 일부 강경파는 '유족 동의 없이는 안돼'

반면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특별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문재인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룹과 이른바 '강경파'로 알려진 초·재선 그룹이 놓인다. 특히 후자 쪽에서는 '재협상', '지도부 교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문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유족들이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며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 대신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될 수있게 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가족들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이틀째 단식 중인 그는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방식에서 제도적 특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보를 하고 있다"며 "그러니 가족들 요구가 강경하다거나 지나치는 말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는 당 내에서도 유가족들이 지나치게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한 반론이다. 실제로 이날 박 원내대표 측 한 관계자는 "어제 합의에 대해 미리 상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유족들 쪽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든 안이 어제 협상안"이라며 "그런데 합의되자마자 다른 유족들이 반대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 누가 협상할 수 있겠나"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당내 진보성향 그룹 '더 좋은 미래' 모임 소속인 홍익표 의원은 "원래 (당의) 방침이 유족들이 동의 못 하면 어렵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논의를 다시 해보겠지만 격론이 있을 것 같다. (기존 합의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부딪힐 것 같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저는 시종일관 유족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내용이든 유족들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초선의원은 이날 유가족 총회의 결정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도부 교체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현 지도부로는 재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비대위' 출범 보름 만에,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기도 전에 당 내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세월호 가족들과 합의하고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약속했다"면서 "대통령의 '눈물 담화'와 약속을 탓할 필요도 없다. 가족 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었다면 우리 당도 인준 부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새누리 "새정치연합, 재합의대로 처리할 책무…민생법 분리처리해야"

한편 새누리당은 유가족 총회 결과가 나오자마자 박대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재합의안이 유가족 총회에서 거부돼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제 파국을 막는 길은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경제 살리기' 법안의 분리 처리는 세월호 정국의 늪에서 빠져나와 미래로 가는 유일한 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입장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오늘의 거부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재합의대로 처리해야 하는 책무를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이날 중 여당 관계자와 유족들 간 접촉 예정은 없다고 했었다.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으면서, 유가족에 의해 거부된 협상의 상대방인 야당에 대해 독촉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