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지난 8.7 최초 합의안의 "포장만 바꾼 내용"이라며 "여당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2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 또한 거부하고 재재협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재합의안은 "특별검사 추천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냐란 한 부분만 달리진 것"이라며 "얼핏 보면 많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말 표현만 조금 바꾼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지난 7일 나온 합의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뜻과 달리, 상설특검법 임명 절차에 따라 특검 추천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정치연합은 이 합의안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에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19일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선정을 위한 특검추천위원회 7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천거한다는 내용으로 재합의를 이뤘다. (☞ 관련 기사 보기 : 합의안대로 하면 '세월호 특검' 누가 될까?)
유 대변인은 이 같은 재합의안 대로면 새누리당이 유가족이 반대할 만한 인물을 계속 추천하다 "일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시간만 끌게 될" 수 있다면서 그러다 보면 "추천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칫하면 철저한 진상규명 이전에, 특검 자체에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깊은 대화 해보고 싶다"
유 대변인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여당과 흉금을 털어놓고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수사권 보장'이란 기존의 요구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지속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 차를 이해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그는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전에도 "만나달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전혀 안 됐고 김무성 대표와 만난 게 사실상 처음"이라며 "대화가 없으니 마치 저희는 끝까지 주장을 하고 여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모양새로 비쳐 국민들이 보기에도 답답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력 구제 금지'라는 형법 원칙을 깨트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반대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부·여당이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께 안산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유 대변인은 "최종 결론(반대 및 재재협상 요구)이 이미 나 있다"며 "그 이후 대안이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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