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정책위원인 류성재 경제학 박사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목표가 "시장에 확고한 시그널(signal)을 주고, 공석이나 다름 없었던 경제정책 콘트롤 타워를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기업과 투자자, 상류층·중산층·서민층에게 '돈, 이렇게 벌고 이렇게 쓰세요'라고 명확한 신호를 줬다는 것.
류성재 박사는 지난 15일 방송된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출연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다"며 경제민주화·창조경제·지하경제 양성화·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분기마다 달라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팟캐스트 바로 듣기)
그러나 실세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이끄는 경제 정책은 '박근혜 노믹스'와 다소 차이가 있다. 류성재 박사는 "경제 부진의 원인이 민간 경제에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며 일단 문제의 원인은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취임사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축소 균형(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된 상황), 성과 부재라는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공격적·확정적으로" 40조 7000억 원을 쏟아 부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보건·의료·관광·금융 등 기업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고 그린벨트와 부동산 규제의 최후 보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추가 완화했다.
류성재 박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된다"며 모든 것을 쏟아냈지만, "온갖 재정정책을 비정상적으로 망라했다는 점에서 '아베 노믹스'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일본 장기 불황의 교훈만 언급할 뿐,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가 상승? 박근혜 정부 신뢰 증거 아니다"
일단 시장은 '최경환 노믹스'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제 신문은 하반기 증시 주요 호재 요인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을 꼽았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새 경제팀의 정책 발표 후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부양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자 주가가 먼저 움직인 셈이다. 증권가에는 '초이노믹스(Choinomics)'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가는 당분간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류경재 박사는 그러나 시장의 반짝 호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그널이 시장의 기대감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이 정부 구상대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저출산 문제·세계 경제 부진 등의 상황을 볼 때 전보다 명확해진 경제정책 덕에 시장이 반응한 것이지, 경제난 타개를 위한 근본 해결책이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류경재 박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정책도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재벌의 압박 수단인 양 비치고 있지만, "경제 성장 프레임에 갇혀 한 발도 나가지 못한 것"이며 "(과거 방식 그대로) 낙수 효과를 재건하자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으로 가고 대기업이 고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낙수 효과가 날 리 만무하다"고 자신했다.
<이쑤시개> 진행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최경환 노믹스'에 대해 "보수가 성장을 얘기하면서도 새로운 수단, 즉 상상력이 없다"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방향을 규제완화 쪽으로 잡은 것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지 새로운 경제 모델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이쑤시개> 공동 진행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구조조정안'이라는 말이 없어졌다"며 "시장이 좋아하는 대로 각종 규제를 푸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객원 진행자로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용진 전 홍보위원장도 "경제를 사람으로 치면, '최경환 노믹스'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잠깐의 호재가 거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철희의 이쑤시개> 공개방송 ★독립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가 오는 30일 공개방송을 합니다.이날 <이쑤시개> 진행자 이철희 소장과 김윤철 교수, 객원 진행자 박용진 전 홍보위원장 외에도 '우리 시대 진짜 정치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인데요. 두 분 모두 <이쑤시개> 절친입니다.공개방송 참가에 별도 조건은 없습니다. <이쑤시개> 열혈 애청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8월 30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안가'(팟캐스트 <이이제의> 녹음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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