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땅을 떠난 다음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교황 방한 이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벌여 최종 타결에 이르렀으나,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유보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과 국민적 바람에 정치권이 부응하지 못한 결과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 원내대표단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검 추천위원회(총 7명) 구성 문제를 놓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초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특검 추천권이 보장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크게 물러섰다. 유가족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다시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김영기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에게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당 원내대표가 마주앉기 전부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새누리당이 특검추천위원 2명을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과 유가족 측에 양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두루 접촉, 협상 방안을 설명했다는 후문도 돌았다.
그러나 오후 늦게 나온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안은 '여당 몫의 특별검사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절충됐다. 야당과 유가족들의 동의를 전제로 했으나 2명에 대한 새누리당의 추천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양보했다"고 자평하며 "의총에서 추인이 안되면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비교적 무난하게 합의안이 추인됐다.
하지만 '여당 몫 2명'이 명시된 합의안에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에 지속적으로 어깃장을 놓아 온 새누리당의 추천권이 보장되면 2명은 결국 새누리당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이 회의 1시간 만에 이같은 입장을 공표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선 격론이 일었다. 합의안 추인에 반대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됐지만, 그럴 경우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려 당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 유가족들을 더 설득하기로 하고 합의안 추인을 유보했다.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양보했다"는 새누리당은 더이상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다. 이에 따라 남은 관건은 20일 오후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 전까지 야당이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로 좁혀진다.
유가족들 내부에서도 이번 합의안이 무산될 경우 세월호 특별법의 장기 표류를 걱정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 중인 김영오 씨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이 완강한 입장을 거두지 않는 배경에는 합의안대로 진행될 경우 진상규명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걱정과 이를 밀어붙이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이 뒤엉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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