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기 내각 출범 후 '사정 정국'…왜?

검찰, 정치권 겨냥 기획 수사 연발…여야 의원 17명 수사선상

검찰이 연이어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후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각각의 개별 사안을 넘어 전체적으로 정권 차원의 의지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 검찰은 앞서 해운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불법정치자금 은닉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당 조현룡·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철피아(철도 마피아)' 관련 뒷돈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이익단체를 위한 입법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계륜·김재윤 의원 등은 직업훈련기관으로부터, 신학용 의원은 유치원연합회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다. 검찰은 직전 야당 지도부에 속했던 모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이 치과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고발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진행중인 수사는?…불법 정치자금, 입법로비 등 혐의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가 박 의원의 차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꺼내 검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여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미 해운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였다. 검찰은 이 뭉칫돈 3000만 원과, 박 의원 장남 집을 압수수색해 나온 현금 6억 원이 불법 정치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船齡) 규제 완화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다음은 이른바 '철피아'(철도 마피아) 수사였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고 이 업체 부품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 및 체포동의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송광호 의원 역시 다른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와 비슷한 시기, 야당에서도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이 직업훈련기관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직업학교' 대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며 검찰에 소환됐다. (☞관련기사) 위 의혹에도 연루된 신학용 의원에 대해 검찰은 1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고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와 운영자금 융통을 용이하게 했다며 별건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18일에는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새정치연합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이 치과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의료법을 개정해 이들의 편의를 봐 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치과협회가 이들 의원들에 대해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꾸며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그 너머에는…. ⓒ연합뉴스

개별 사건 수사 넘어 정치권 전반 겨냥 가능성

이처럼 최근 검찰의 움직임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차원을 넘어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으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신학용 의원과 박상은 의원의 자택과 은행 금고 등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두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이라고 해명했는데, 출판기념회는 정치후원금과 함께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통로 중 하나다. 검찰이 정치인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쪼개기 후원'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 착수도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치후원금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순수한 고마움과 응원의 의미인지, 아니면 청탁에 대한 '대가성'인지는 사실 구분이 쉽지 않다.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안, 특히 쌍용차 사태나 철도파업 등 노동현안의 경우를 보면,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의원들이 노조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검찰의 수사 주체와 형태를 보면, 고발 사건인 치과협회 관련 의혹은 공안1부가 맡고 있지만 조현룡·송광호·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가 맡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고발에 의한 수사가 아닌 인지수사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중수부의 역할을 물려받은 '포스트 중수부', '최정예부대'로 불린다. 치과협회 관련 의혹 역시 고발의 주체가 어버이연합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거치며 정치권은 여야 모두 '혁신'을 내세웠다. 여당은 7.14 전당대회에서 친박 주류를 등에 업은 서청원 의원 대신 비주류의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야당은 7.30 재보선 패배 이후 온건·중도 노선을 표방했던 안철수·김한길 지도부가 퇴진하고 '강골'로 이름난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 당의 전권을 틀어쥐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지율 급락을 경험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는 부정적 평가가 지지율을 추월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기간(8월 14일~18일) 내내 교황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조명을 받았다.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유권자들에게 '정치권의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이들과 차별화되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통제를 벗어나려는 여당과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야당에 대한 고삐 죄기가 이같은 '사정 정국' 조성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일 수 있다는 게 일부 관찰자들의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