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귀 막은 청와대, 규제 관련 2차 생방송 추진

5월 19일엔 눈물, 그 후 침묵…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지지부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커졌지만, 정치권까지는 그 파장이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세월호 대신 이른바 '경제 살리기'를 중심 의제로 내걸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계속 임하고 있지만, 광복절 연휴 3일 내내 별다른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 이에 따라, 1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세월호 특별법엔 '침묵'…규제 완화는 3시간 생방송?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TV 생중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회의 내용을 알차게 꾸며서, 생중계를 해 주십사 방송사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규제개혁회의가 20일 오후 3시경부터 3시간 내외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제시된 건의 사항과 부처별 규제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열린 1차 회의는 무려 7시간 동안 생중계됐으며, 이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일방적 여론 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또 이달 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와 2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경제 살리기'를 집중 부각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 대변인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긴급공지'를 보내 "이번 회의도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며 "상세한 일정은 확정되는대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생중계 때문에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것. 청와대는 3일 후 갑작스럽게 생중계를 하는 것이 방송사 사정상 여의치 않아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 등을 놓고 정부 비판 여론이 높았던 지난 5월 19일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담화 도중 희생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7.30 재보선 이후에는 특별법에 대해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없이 정책위의장끼리 마주 앉았지만…

국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한 이후, 여야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 부분에 대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며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이후, 광복절 기념식에서 악수를 나눈 것 이외에는 별도 만남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17일 저녁 회동' 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날 오후 5시 현재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거나 이날 중 만날 계획은 없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확인했다.

대신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부터 마주 앉아 논의를 벌였으나 세월호 특별법 입법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 간의 회동은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본회의에 함께 올릴 경제·민생 법안 조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 의장은 회동 중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관련해서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우 의장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민생 법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다만 여당으로서도 경제 법안 통과나 정국 경색 장기화 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정치적 결단을 통한 전격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 양보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