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과거 잘못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 없다"

"과거사 문제 해결돼야 한일관계 발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그동안 쉼 없이 잘살기 위한 길을 달려오다 보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기회를 돌아보지 못했거나 놓쳐 버렸다"고 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는 대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가 재도약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곳은 없다. 그것은 깨진 항아리를 손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했다. 

또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자기혁신과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앞선 국가들을 추격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지난 시절의 성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을 추진해 가고, 민관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돼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하다"며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달라"며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 어렵게 일궈낸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남북 관계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다"면서 "한일 양국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양국 간에 남아 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게 일본 정부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이라면서 "난 내년이 양국 국민 간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