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미네르바 구속은 독재시대 유물"

"한두가지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 모씨의 구속과 관련해 "(미네르바를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가 독재시대의 유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굳이 구속수사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법관을 지낸 바 있는 이 총재는 11일 당 5역 회의에서 "미네르바 논평의 주된 의도가 허위사실 유포로 경제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용도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모를까 한 두가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실정법을 위반하기만 하면 처벌 대상으로 보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독재시대의 유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행위의 의도와 내용 등을 입법취지에 비춰보고,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가려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선영 대변인도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다"며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그를 왜 구속했나"라고 거들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네르바가 종범이라면 주범은 신뢰를 상실한 정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며 "만일 그가 구속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정부도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시장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장밋빛 허상과 보랏빛 환상만 안겨준 것은 바로 정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보다 더 슬픈 사실은 한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직의 30대 젊은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느냐는 점"이라며 "참으로 볼품없는 정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