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윤 일병 사건에 "軍 지휘관 책임 통감해야"

긴급 전군지휘관회의 소집 "군에 크게 실망"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전군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크게 실망했다"며 "무거운 책임이 군 지휘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하라"고 질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최근 연달아 터진 군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은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그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꿔 놓아야 할 무거운 책임이 여기 모인 군 지휘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동안 어려운 안보 상황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온 우리 군을 신뢰해 왔다"며 "그러나 올해 군에서 발생해 온 일련의 사건·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일병 사건과 임모 병장 무장탈영 사건을 언급하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병사들은)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소중한 자식들이다. 앞으로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군 수뇌부는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해서 하루빨리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제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군은 개방적 태도로 사회와 연계해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시대 변화의 추세와 장병들의 의식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전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병훈련 과정 역시 단순한 군사훈련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인성과 인권의식도 함께 길러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면회가 금지됐던 최전방 GOP에도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군(軍)파라치'라 할 수 있는 신고 포상제도는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지휘관에게 이를 신고하면 포상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나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또 장병 본인이나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0년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군인권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