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의원들이 13일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관련기사 보기)에 대해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으로 의료 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료를 상업화하여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는 의료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영리화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 국민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며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당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밝힌 구체적 시행계획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먼저 추진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 "특정병원 맞춤형 특혜와 메디텔 규정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관련법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비정상적 행정 독재로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외국 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내 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무늬만 외국 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이들은 △병원에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허용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의대 부속병원에 대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며,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 및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74.8%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국민서명이 200만을 넘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의료영리화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이 낭독했고, 김광진·김기식·김성주·김현미·남윤인순·안민석·은수미·이언주·전순옥·진선미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연 국민들이 해외환자 유치를 그렇게 열망하느냐"며 "병원 자본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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