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의 유족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 문제 긴급 토론회'에서 군의 전면적인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군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윤 일병의 매형 A씨는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 시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내리면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군대 내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윤 일병 사건 재발 방지법' 등을 제정해 구체적인 형랑과 수사,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일병이 사망했을 당시 "군 헌병대가 찾아와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처리해주겠다고,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면서 "저희 유가족은 그 말을 믿고 헌병대에 여러가지 수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 갈취, 성추행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번에 공소장에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옷 벗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투명하게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 일병의 유가족 외에도 군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이 다수 참석했다.
직속 상관의 성폭행으로 자살한 15사단 오 대위의 유족은 "법률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재판장이 재판을 하면서 사단장의 지시를 받다보니, 제대로 사건을 파헤칠 수 없었다"며 "군과 관련없는 민간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열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뇌수막염으로 숨진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는 "(진단) 차트를 보니 8번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의식을 잃을 때까지 의사조차 만나지 못했다. 이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눈물을 훔쳤다.
11사단에서 뇌종양으로 숨진 신성민 상병의 누나는 "뇌를 잘라버릴 만큼 아팠다는 애한테 두통 약만 주고 휴가 때 파견근무 시켜 인분을 치우게 했다"면서 "군인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진료권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했다.
6사단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된 임모 상병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정치권이 눈 여겨 봤더라면 윤 일병의 죽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임모 상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3명의 가해자 중 단 1명 만이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나머지 2명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문가들 "더 이상 군대 내에서 해결 못해…외부 감시 기구 있어야"
유족들의 발언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병사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군 외부에 독립적인 병사 고충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더 이상 군 내부에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군대에서의 인권 침해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군사 옴부즈만'을 두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5년 군 인분 가혹행위 사건 이후 약 10년 동안 (군 인권에 관한) 대안과 토론은 이미 충분히 진행됐고, 법안 성안도 완성됐다"며 "이제 국회의원이 법안을 단일화하고 국방부의 반발을 넘어 법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기회에 군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군 관련 법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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