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진상조사위 수사권? 문명사회 아니야"

새누리, 야당 세월호 특별법 '다시 협상' 요구 맹비난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내린 '다시 협상' 결정을 두고 새누리당이 강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며 "야당의 주장은 진행 중인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25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와 2월 발의된 상설특검법을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또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이러면 앞으로 원내대표끼리 어떻게 만나서 합의를 하겠느냐"며 "정치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넘기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아무리 협상을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진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은 이날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으로 특별검사를 만들란 야당 얘기는 현행 형사법의 기본 철학인 자력 구제 금지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심판한다면 문명사회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는 협상에 따라 진조위는 "약 120~150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해 최장 1년 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특검에 구체적 조사 내용을 적시해 수사 요청하게 된다"며 "어떤 특검이 (진조위의 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