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FTA 협정문 서명은 예정대로 30일에"

"추가협상과는 별개"...미 측 수용 여부 주목

미국 측이 7개 항목에 걸친 한미FTA 추가협상안을 공식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는 "추가협의가 협정문 서명 예정일인 30일 이전에 끝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협의와 별개로 30일 협정문 서명은 그대로 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추가협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단 미국 측 입장 들어보고…"
  
  천 대변인은 "추가협의 제의를 관계부처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미국도 신통상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구체적 문안을 제시했을 정도로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도 자구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말대로 협정문 명확화에 그치는 것인지, 기존 협정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에 추가협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21일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오면 우리 정부가 자세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커틀러 대표의 방한 자체는 추가협의가 아니라 미국 측 제안을 직접 들어본다는 정도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21일과 22일에 걸쳐 미국 측 입장을 들어본 이후에 우리 측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꼼꼼히 따져본다면 추가협의가 30일(협정서명 예정일)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겠나'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30일 이전에 추가협의가 끝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한을 맞추려고 부실한 협의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21일에 (이미 타결된 본 협정문이)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이고 30일 일정은 그대로 간다"고 덧붙였다.
  
  '추가협의와 본협정서명이 따로 간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별 문제가 없으면 30일 안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측의 추가협상 요구가 만만치 않다는 말이다.
  
  '추가협의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채로 본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나? 미국 측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천 대변인은 "그런 수준의 정확한 것은 통상교섭본부 측에 취재하는 것이 좋겠다"고만 답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미국 측의 TPA(무역촉진권한)만료 기일에 맞춰 오는 30일, 미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합의된 협정문에 일단 서명을 하고 말 그대로 추가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미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또한 미 측이 이를 수용한다더라도 '의회 비준을 위해선 추가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미 측 명분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협의 내용을 보니 우리한테 별로 손해볼 게 없다더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