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8월 국회서 통과돼야"

"정치가 국민 위해 존재하냐"…또 국회 탓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 경제로 정치권의 주된 의제를 바꾸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른바 '경제 살리기' 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직 세월호특별법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경제 살리기' 법안의 내용도 논쟁적인 것이 많은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자문해 봐야 될 때"라고 정치권에 대한 이례적 강도의 비판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며 "관련 수석들께서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실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 또 부동산정상화 법안들, 민생안정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들"이라며 "이 법안들의 내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들으신다면 '저건 나를 위한 법안 아니냐', '저게 내 일 아니냐' 이렇게 모두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들은 서비스산업 지원법 등 실제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은 법안들 외에도 크루즈산업 지원법, 마리나 항만 구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등이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우리 보험사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외국 환자를 한국 의료기관 고객으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허용하자는 법"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의료 영리화를 '경제 살리기'란 명목으로 슬쩍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안에서 규제하고 제재하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기업들도 다 그보다 더 좋은 데로 떠나게 돼 있다"고 '규제 완화'가 국정 철학이자 기조임을 재삼 드러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지난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민생법안과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등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강조하며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과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이런 악행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