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월호특별법 핵심은 진상조사위 '구성'"

"기소권 있어도 의결 안되면 뭐하나"…유가족·당내 반발 속 설득작업

세월호특별법 관련 원내대표 협상 이후 궁지에 몰린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여야 협상에서 '특검 추천권' 부분을 양보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지식인들에 이어 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비판 여론을 진정시켜 보려는 시도다.

박 위원장은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는 처음부터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다고 봤다"며 "가장 큰 핵심은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해 주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원내대표 협상에서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 여야와 대법원·변협, 유가족이 각각 5:5:4:3의 비율로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5명씩, 대법원과 변협이 2명씩 4명을,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 야당의 큰 성과라는 게 박 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 특검 추천권 모두를 갖지 못한 상황에 대해 "수사권 비슷한 것을 얹어서 협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비율이) 5:5:4:2가 되면 수사권을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조사위가 5:5:4:3이 아니라 전체 통틀어 (여야) 5:5 비율로 돼 있는데 여기에 기소권이 부여된다고 가정해 보자"며 "그러면 기소권이 부여되면 뭐 하나. 의결이 안 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저는 5:5:4:3을 확보해야 진상조사위가 진실규명에 가까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진상조사위는 위원장도 호선하는 구조여서 5:5:4:3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5:5:4:3을 확보해 주고 최대한 진상조사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은 단계가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먼서 "새누리당 측에선 국정조사도 진상조사위도 특검도 다 한꺼번에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당내 반발 직면한 박영선, 의원총회 대책 묻자 "그 얘기는 내일…"

박 위원장은 유가족들의 반발에 대해 "(유족들이)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면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더 협상했으면' 하는 유족의 요구가 있다"면서도 "설명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유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을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가 죽 협상 과정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합의안) 설명을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유족들이 화가 많이 났고 그것을 이해한다"며 "협상 당사자 입장에선 그 부분을 (유족들에게 미리) 설명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식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세월호특별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의원 등 당내 많은 의원들이 재협상을 주장함에 따라(☞관련기사 보기), 11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기존 합의를 거부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결론이 날 경우 박 위원장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46명은 "유족의 소망은 세월호특별법의 전제조건"이라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유족의 이해와 수용이 없다면 전면 재검토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성명에는 김기식·은수미 의원 등 당내 최강경파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물론, 김현·도종환·백군기·최민희 의원 등의 비례대표 의원들, 노영민·우원식·인재근·최규성 의원 등 민평련계, 강기정·안규백·이원욱 의원 등 정세균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영 의원 등 486 그룹 의원들도 여럿 있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당내 반발이 많은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 이야기는 내일 하자. 의총 전 여러 과정이 남아 있으니, 내일 답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이날 당 소속 의원들과 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협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한편, 양당 정책위의장 간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 관련 실무협상과 국조특위 여야 간사 간의 청문회 증인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유족들은 "대화가 아니라 회유", "가족들 의견을 발로 차버렸다"며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합의안을) 철회하면 대안이 뭐냐. 일에 단계가 있으니 단계별로 해야지 '지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오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전날(☞관련기사 보기)에 이어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 합의를 파기하라"면서 "가족과 국민은 합의한 적 없다. 여야 원내대표는 누구를 대표해서 합의한 것이냐. 내일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부결시키고 재협상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