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전교조 문제,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 조정식 의원이 "지난 5일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하자, "제가 취임하면 시·도 교육감과 만나는 자리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들어보고 조 의원이 하신 말씀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여러 조치를 해야 하는 정부 당국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며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둘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자라나는 학생에게 중요한 부분은 정권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며 사실상 국정교과서화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다만 "국정교과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관이 돼도 그런 소신 아래 잘 매듭짓겠다"고 했다.
▲황우여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림사건 피해자에 유감"…탈세 의혹은 일축
황 후보자는 1981년 신군부의 공안 조작 사건인 이른바 '학림' 사건에 1982년 2심 재판부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데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구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했다"며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황 후보자가 새누리당 대표이던 지난 5월 28일, 6.4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서 "(전남) 장성에서도 사고가 나고, (경기) 고양에서도 사고가 나고, 시흥에서도 불이 나고, 이 세월호가 인천이다. 전부 야당에서 시장·군수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고 있다"고 말한 것(☞관련기사 보기)과 관련해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이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열되는 정치현장 유세였기 때문에 죽 열거하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재산 등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과 김태년 의원은 2004년 당시 17대 국회의원이던 황 후보자가, 다른 변호사 2명과 함께 연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토지로 대신 받아낸 부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13년 3월 관보를 보면, 3인 공동 수임료를 토지로 받았다고 돼 있다. 변호사 활동하고 보수를 받은 게 맞지 않나"라며 "그런데 겸직신고서에는 보수유무를 '무'라고 했다.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2008년 겸직신고서 보수란에 '변동'으로 (수정)했다"며 "국회 창구 지도 하에 이렇게 썼다"고 해명했다.
배 의원이 또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 명단에 황 후보자의 이름이 없다며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인) 토지 배분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정치인이었으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상납이라면 증여세 탈루이고, 상납이 아니라도 정당한 소득세를 냈는지 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하자 황 후보자는 "여러 의혹, 의혹 했지만 어떻게 제가 세금을 안 냈겠나"라며 "지나친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교육 관련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은 황 후보자에 대해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자사고 추진, 무상교육 실시 반대, 한국사 교학사 교과서 옹호, 한국사 국정화 지지, 전교조 적대화 등 모든 교육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던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황 의원이 장관이 되면 시국선언, 조퇴투쟁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대량징계 요구,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교육감 형사고발 등 그동안 교육부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묻지마 고발'과 소송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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