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폭 양보'…세월호 특별법 결국 '누더기'

특검추천권 양보하고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 관철

거친 설전으로 시작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회동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박 원내대표의 '대폭 양보'로 끝났다.

양당 원내대표는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의 임명절차에 따라 특검 추천을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한 발 물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은 별도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주도록 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진상조사특위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총 17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5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인을, 유가족 측이 3인을 추천키로 했다. 또한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업무 협조차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치권 인사 배제 원칙을 주장한 새누리당이 일부 양보한 결과다.

아울러 양 측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키로 했다. 연기된 청문회 일정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키로 했으나 증인 채택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를 위해 여야는 8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한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을 양당 정책위의장 간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밖에 여야는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