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세월호 넓은 의미의 교통사고이지만…"

[청문회] "교육감 직선제 장점 유지하면서 보완"

황우여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해야 한다"며 보수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직선제 폐지 주장에 선을 그었다. 

황 후보자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후보자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교육감직선제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여러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 전문성을 훼손한 부분 등의 논란이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만족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쉽지 않다. 고심 끝에 간선제에서 직선제까지 왔다"며 "새로운 방안이 나온다 해도 헌법 가치와 맞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국가적 의미는 교통사고 이상"이라면서도 "해운사고라고 볼 수 있다. 교통사고에 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세월호 사고가 넓은 의미에서 교통사고라고 한 것은 법적인 사고 분류에서 그런 것이지, 사고가 갖는 의미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며 "사고처리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사회부총리가 되면 가장 먼저 세월호 유족과 학생들을 만나겠나"라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 "약속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안전교육과 관련, "수영은 국민 안전과 체육의 결합체로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몸에 익히는 필수 과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