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FTA재협상 실시보도는 대국민 선동"

이백만 홍보특보는 "재협상하면 오히려 이득이라더라"

'한미FTA 재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경향신문>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왜곡된 선입견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경향신문>의 기사를 적시해 "FTA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비판기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왜곡된 정치적 선입견으로 사실을 공공연히 왜곡해 국민을 선동하면서 마음이 편했는지 궁금하다"고 맹비난 했다.
  
  이 신문은 "정부 핵심관계자가 '미국이 제시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맞대응 카드로 맞바꾸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실무진이 말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입장이 나와야 입장 내겠다'가 정부 공식입장"
  
  천 대변인의 이같은 맹비난에 대해 <경향신문> 측은 "이백만 홍보특보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며 "이 특보가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한테 들었다며 실무자들의 검토 결과 추가협상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하더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미국 측에서 재협상 징후라고 보이는 것이 있었고, 한국 공무원들이 가서 취재하고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재협상 시작으로 볼 수 있냐"며 "협상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성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기 전에는 '재협상'이 아니란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재협상 혹은 '추가협의'의 가능성은 닫지 않았다.
  
  그는 "환경문제나 노동문제 등 미국 측의 신통상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바가 있지만 공개하는 것은 전략이나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식입장은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도 대응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그렇다"며 "기존의 협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협의든 협상이든 제의가 미국 쪽에서 넘어오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것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백만 홍보특보는 "미국 측에서 제안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국익'과 '전략' 타령만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재협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방증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만 대중적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는 '미묘한 국면'이 깨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대통령 홍보특보가 한미FTA기획단장의 말을 인용해 '재협상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밑자락을 깔며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간 마당에 "공식적으로 시작 안했으니 재협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해 보일 수밖에 없다.
  
  재협상 국면에서 미국 측은 의회, 행정부, 언론이 돌아가며 치고 빠지기 전술을 사용해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국익과 전략'을 내세우며 애먼 언론만 몰아세우는 형국이다.
  
  게다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부터가 '이 문제가 신문 방송을 도배할 만큼 중요하냐'고 평가한 기자실 문제를 두고는 일사천리로 토론회를 성사시켰지만 한미FTA 토론회는 기약도 없다.
  

한미 FTA 추진의 후방지원부대 격이었던 FTA체결지원위원회가 FTA국내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12명과 정부위원 15명은 15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으로 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 중앙청사 별관 6층에 사무실도 마련한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전신인 체결지원위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덕수 청리가 그대로 위원장을 맡고 어윤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공동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다. 이 밖에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정부위원으로 이희범 무역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정환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송보경 서울여대교수,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FTA 반대 단체인 한미FTA범국본 소속단체인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이 대책위원에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이 위원회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원만한 국회 동의 확보,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추진에 따른 대(對)국민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등 FTA 전반에 걸쳐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산하 실무기구인 대책본부는 전략기획단, 대외협력단, 지원대책단 아래 4개 팀씩 모두 12개 팀으로 이뤄지며 재경부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