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자식 군대보내겠나"

"재보선 민의는 민생경제와 국가혁신"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셨다"며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달라는 것이 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와 정부 공직자들 모두가 앞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2기 내각의 국정기조와 관련해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와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며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묶여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에도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내 국가혁신의 기틀을 만들고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장관들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민생현장과 산업현장을 찾아서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 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무능을 지적하며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주기 바란다"며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쌀 관세화 문제와 관련해 "당장은 우리 농업에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농업과 농업 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반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