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특검 추천권, 야당에 못 준다"

김무성 '약속' 뒤집기 논란 예상…세월호특별법 7월 처리 불투명

세월호특별법의 7월 중 처리 전망이 다시 어두워졌다. 진상규명 부분만 따로 떼내어 7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론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 추천권 등 야당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을 어느 정파가 지명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 회동에서 약속했던,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날 오전, 김한길 대표)이라고 했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는 것은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수사권을 가진 특검보(특검의 보좌역)의 파견으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을 '사실상' 보장한다는 것이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안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다시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관련기사 보기)

이에 따라 야당의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제안은 사실상 실현이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