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00일 앞두고도 '세월호 특별법' 지지부진

'수사권 부여' 이견 계속…새누리 반대 완강

세월호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가 전날부터 '2+2' 회담을 벌이고는 있지만 24일 본회의 처리 전망은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일표 TF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TF간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협상을 재개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서 다시 막혔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지난 21일 '기소권' 부분은 사실상 포기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진상조사위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수사권만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에 의해 다시 거부됐다. 

새정치연합은 22일부터는 다시 '특별법에 의해 임명될 특별검사(특검)를 진상조사위 위원장 등으로 참여시키자'는 협상안을 냈으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특검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럴 바엔 처음부터 특검만 하면 되지, 진상조사는 왜 하느냐'고 반대하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 미진하다면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제로 가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기 안산시 합동분향소에서 서울까지 조속한 특별법 입법 등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관련기사 보기)과 관련, 밤을 새서라도 결과를 내겠다며 결의를 다지고는 있으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관측이 많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