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 실패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일 "(정부의 무능이 아니고) 경찰의 무능"이라고 규정했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유병언 검거 실패 관련,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박맹우 후보 지원 유세를 통해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이 40일 넘도록 시체가 누구 것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의 잘못"이라며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병언인지 아닌지 제대로 맞추지 못한 무능한 경찰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생겼던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이러한 관행적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우리나라의 부패 문화를 확실히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무능이라고 생각해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대표는 "그것은 아니고 '경찰의 무능'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경찰은) 유병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신고하고, 수사 공조 체제가 됐어야 하는데 유병언일 가능성을 (경찰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거듭 '경찰 책임론'으로 사안을 규정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성한 경찰청장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러나 유병언의 사체를 확보하고도 40일 동안 수사력을 낭비하는 등, 총체적 검거 작전 실패를 경찰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들이 많다.
경찰이 처음 사체를 발견하고도 검찰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잘못이다. 사체가 유병언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해경, 군 등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일각에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최초 발견한 지난 6월 12일 이전에도 정부의 대규모 검거 시도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사체가 발견되기 직전 유병언에 대한 현상금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검찰은 사체 발견 이틀 전, 외교부, 군 등을 포함한 유관 기관 회의를 요란하게 열고 범정부 대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사체가 발견되기 하루 전, 검찰은 수천 명의 경찰을 지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 장면은 종편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되다시피했다. '금수원 작전'에 실패했을 당시 유병언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범정부 수사팀은 사체 발견 이후에도 총체적인 무능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유병언 전 회장이 사체로 발견된 22일 경찰은 우형호 전남 순천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데 그쳤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도 유병언 검거에 실패한 정부의 총체적 무능론에 대한 '책임 축소'를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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