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2기 내각'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야당과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오는 24일로 세월호 참사 100일이 다가오는데도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에 오불관언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다만 "세월호 후속조치와 국가혁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데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서 국가혁신과 경제 살리기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빨리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력을 해달라"며 "이러다 또 일이 터지면 어쩔 것이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은 무엇보다 국민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대혁신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사명 완수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가야 하는데, 그 모든 바탕에 열정이라는 게 있다"면서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협업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면 협업이 왜 안 되겠냐"며 "열정과 사명감이 없다면 협업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면서 "금융, 재정을 비롯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완화는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희생자 수색작업 후 복귀하던 소방헬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소방공무원 인력과 소방장비를 보강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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