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법 위반' 판단 내리면 헌법소원 내겠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공약 검증 당연한 일…두려워 말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선관위 전체회의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5일,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자칫하면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판국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산하기관의 '대운하 검증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 놓은 공약을 정부의 연구기관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후보의 공약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고 또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 기관의 대선 후보 공약 검증 릴레이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 이 역시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입을 막자는 것이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라며 "선거활동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총체적이고 총괄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방하니,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니, 그래서 자신들이 집권한다 하니 한나라당 당신들의 주장은 뭐냐고 비교한 것"이라며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독재자의 딸이…'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발언에 대해 '논리적 수사'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 것.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요즘 생각난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대로 대통령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책임있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은 문재인 실장 주재의 정무관계 회의에서 "대통령의 참평포럼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문 실장은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서실은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론의 기회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한편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판정이 나올 경우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는 (선관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이에 부정적 뉘앙스가 있지만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에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관위가 헌법기관답게 책임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만 말했다.
  
  '청와대 뜻이 안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과 행위가 헌법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며 "그 판단과 다르게 결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법률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 선관위가 최종적 판단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선관위가 고발은 하지 않는 대신 경고 조치 등을 취하면 어떻게 대응하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세부적인 것은 판단하지 않았다"며 "가정적 상황에서 이야기 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공약 검증을 두려워 해선 안 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후 이용석 건교부 장관에게 수자원공사 등의 한반도 대운하 검증 보고서 문제와 관련해 "내가 지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시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증하라"는 지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이 인터넷에 정책을 제시해도 가능한 한 성실하게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하물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 놓은 공약을 정부의 연구기관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후보의 공약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고 또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 기관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직접 나서서 검증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활동 여부를 떠나 당장 선거중립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식이면 재경부는 경제공약, 국방부는 국방공약 식으로 전 부처가 야당 후보들의 전 공약을 검증해야 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전체를 다 검증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정당을 떠나서 후보가 정책관련 자료를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약이 타당한지 검토도 해당기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약을 검증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지시해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그렇다"며 "그렇게 지시할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지시가 안됐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결국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그런 생각이 편견"이라며 "이번 경부 대운하에 대한 접근은 계량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 접근이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해외 선진국 사례를 강조했는데, 해외에서 정부가 대선 후보의 개별 정책을 검증하는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자료가 정리되어 있진 않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이나 수상이 자신과 반대되는 당의 정치노선에 문제제기를 할 때 그 자료가 개인 연구실과 당의 연구소에서만 나왔겠냐. 그 정부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부일장학회 권고, 실효성 있는 조치 모색하라"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전 시장에게 강공을 펼친 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선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문제'를 건드렸다.
  
  노 대통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일장학회 관련 권고에 대해 "권고안이 정부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이러한 권고에 대해서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 등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의 발표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역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향해 '내 의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선거 중립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기관을 동원해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겠다'고 맞받아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대선 6개월, 대통령 임기만료 8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파장이 어떻게 확장될지 아무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임시국회가 개원한 이날 "민생법안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며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니 비서실장이 국회일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당장 대통령의 국회 연설 시도에서부터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하겠다'고 강조하겠지만, 세계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