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18일에도 비공식적으로 협상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21일, 7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만 합의했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수사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쟁점화하며 여론의 압박을 가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100일 째인 오는 24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없이 미리 날짜를 정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 재보선 지원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며 "조사위에 수사권은 안된다.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요지부동인 셈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대안으로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로부터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데도 새누리당은 이를 핑계로 세월호특별법을 방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단식농성 5일째, 유족들이 한 분 두 분 실신하기 시작했다. 주말 동안 더 많은 분들이 쓰러지실 것이다. 한 어머니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뒤따라 가겠다'고 절규했다. 새누리당에는 유족들의 이런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이런 유족들을 밖에 두고, '선거 운동복 패션쇼'에 희희낙락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국민들과 유족들은 과연 어떤 눈으로 지켜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 김두관 후보의 사무실을 찾아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권 세력이 진실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불발이 새누리당 탓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이 총력을 다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검경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조사위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2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대표의 면담을 요구하며 수사권 부여 방안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여야가 세월호 참사 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약속일을 넘어 6월 국회가 마감됐는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이 와중에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재보선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미키마우스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희희낙락했다. 유족들은 땅을 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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