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이툰 철군계획 변함 없다…미국과 협의 거칠것"

"연장설은 국방부 쪽 일각의 개인적 생각에 불과"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올 연말 철군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파병연장 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질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연장동의를 받을 때와 변화가 전혀 없다"며 "6월말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해 연말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 연장동의"라고 공언했었다.
  
  '이번에 제출하는 임무종결 계획서는 기존 연장동의안 시한 (2007년 12월 31일)에 국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라크에서 공동 작전을 수행했던 미국과 협의를 밟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협의를 거치지 않겠냐"면서도 "구체적 계획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측에서 파병연장동의설이 흘러나오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쪽에선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도 "우리 (철군)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언대로라면 지난 2003년 현 정권 출범 첫해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만 4년이 넘어서 철군하게 되는 셈이다.
  
  미 공화당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 회의론이 득세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자이툰 부대를 주둔시킬 명분도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오히려 미국 측에서 한국군 파병연장설이 흘러나왔고 정부는 연장동의안 제출 직전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잡아뗀 바 있다.
  
  이번 경우에는 국방개발연구원 등 국방부 일각에서 '내년까지 버텨야 석유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종 국익론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개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장기호 전 이라크 전 대사는 일부 언론에 '석유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숨을 아끼지 않은 모험담'을 게재하기도 했다.
  
  결국 임무종결계획서가 실제로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철군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