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번주 '2기 내각' 출범…시간 없다"

김명수 등 '자질미달 3인방' 처리 고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면서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경제의 위기를 거론하며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거취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선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들 3명 중 일부에 대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주중에 이들을 포함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 재송부를 요구하지 않는 인사는 임명 철회로 해석될 수 있다.

여권의 기류는 김명수 부총리 후보자는 사실상 낙마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선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선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역할을 당부하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조속한 수립,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재가동, ▲창조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띄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구나 느낄 것"이라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추진하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특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바로 관광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금융 등의 유망 서비스업"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립중앙병원 위탁운영 수주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유망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화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한 후 준비를 해왔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이 늦어졌다"며 "이제 내일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목표로 지난 2월 신설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교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상호 비방 중지와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해 오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이뤄지는 것이고 국방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민생과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0.1%라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하겠다"며 "동시에 평화를 지키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