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실상 '아웃'…정성근·정종섭은?

'자질 논란 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朴대통령 고심

김명수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김 부총리 및 정성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제출시한은 오는 14일까지며, 정종섭 장관 후보자는 일요일인 13일까지다.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1일 회의가 취소됐다. 교문위는 전날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다가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청문회가 파행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회의를 열기 위해 사전 조율을 거쳤으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설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할 수 없다"며 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야당은 정성근 후보자의 위증과 김명수 후보자의 논문표절 전력, 부적절한 답변태도와 자격 미비 등을 이유로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해 '부적격' 결론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둘 모두 부적격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나오는 등 복잡한 상황이다.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자질이 부족해 사회부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다. 여당은 일관되게 인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해 왔으나, 막상 청문회를 해 보니 여당 안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반응이 나온 모양새다.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도 파행됐다. 새누리당 소속 진영 위원장이 회의를 열긴 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안행위는 여야 의석수가 11 대 11로 동수인 상임위다.

앞서 야당 안행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종섭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 개조'를 수행할 사람이 아니라 개조의 대상"이라며 "여야 만장일치 하에 부적격 인사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마땅하다. 그러한 보고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의 보고서 채택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불참했다.

결국 오후 2시부터 열린 안행위는 여당 위원들만 모여 야당에 대한 성토와 원망,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주장만 늘어놓다 25분여 만에 산회됐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가기 위한게 아닌가"라며 "청와대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제기하지 않은 후보자(정종섭)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이런식으로 파기해 버리면 과연 소통의 장이 연속으로 갈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하기도 했다. 정종섭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 간의 정례회동이 불발될 수 있다는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주말인 12~13일을 앞두고 이날 회의가 모두 무산되거나 이미 산회됨으로써,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확률은 극히 낮다. 교문위는 위원장이 야당이고, 안행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봐야 야당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부득이한 이유'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 기한이 끝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적인 절차는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잘 알겠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확답은 아니지만 소통 정치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를 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3명을 모두 지명철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우세한 김 후보자는 낙마 가능성이 높지만,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인사 파동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김명수보다 정성근 후보자가 더 문제"라며 정 후보자 쪽으로 표적을 이동시켰다. 김 후보자의 낙마가 기정사실화된 이상,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계산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 동안 고심한 후 내주 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