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 청와대에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 논란 등으로 여론에 밀려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사실상 경질한 청와대가 또 다시 책임 문제에서 발뺌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국정조사특위 기관 보고에 출석, "청와대는 법상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구조를 지휘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11일 공개한 감사원의 '청와대에 대한 조사 및 내용'이라는 특정 과제 감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감사원 역시 "(청와대) 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보기는 곤란"하다며 "대형 재난의 예방, 대응의 지휘 책임은 안행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대난대책본부(중대본)에 있다"고 했다. 청와대 국가 안보실은 "정보 상황의 관리" 업무만 수행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김기춘도 모르게 한 청와대 감사…의견서만 받고 감사 '끝'?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해 5월 27일 실지 감사를 통지하고 5월 29일 단 하루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을 방문 조사했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해 1단계 13일, 2단계 10일 등 총 23일을 쏟아부은 것과 대조된다.
우 의원은 "감사원은 불과 1차례 청와대 방문 조사를 통해 현행 법령 체계상 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보실, 비서실 등이 해경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조사 방식도 논란거리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의견서를 받아오는 데 그쳤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 '청와대를 실지 감사했느냐'는 질문에 "5월 27일 실지 감사를 통보하고 5월 29일 청와대를 방문해 의견서를 받았다"고 답변했었다. 하루 방문에, 그나마 청와대가 준 의견서를 접수한 게 전부라는 얘기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종합질의에서 "김 실장에게 '청와대를 감사원이 감사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 하더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닌만큼 '지휘'를 하지 않았을까? 우 의원은 "해경청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이 핫라인으로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4월 16일 10시 25분경 청와대 측은 '가는대로 영상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다른 거 하지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라고 해경상황실에 말하는데, 이것은 지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단 한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해경에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 매뉴얼 어기고 청와대 감사해 면죄부 준 꼴"
우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실지 감사를 가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는지, 감사원의 특정 과제 감사 매뉴얼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매뉴얼대로 설문 면접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문답 형식이었는지, 설문지 작성을 요구했는지, 청와대가 생산한 서류철을 점검했는지 등을 감사원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특정 과제 감사 매뉴얼'에 따르면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접, 설문지법, 관찰, 전문가 자문, 대상 기관의 서류철 점검, 문헌 탐색,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 벤치마킹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방문 의견서만 전달받는데 그쳤다면, 감사원이 감사 매뉴얼을 어겨, 결과적으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청와대가 만든 의견서만 가지고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당일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했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된 청와대 감사를 했는지 국정조사특위는 검증할 의무가 있다. 청와대에 대한 실지 감사 상황 보고서 등을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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