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30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 '선진국엔 국정홍보처 같은 기구가 없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브리핑 역시 이날 '국정홍보 범정부기구는 세계적 추세'라는 글을 게재해 "선진국에도 우리의 국정홍보처 같은 조직이 다 있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독일의 '연방공보처'(Das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BPA)는 우리 국정홍보처와 시스템과 역할·조직 면에서 가장 많이 닮았다"며 "정부 전체의 홍보 전략을 짜고 부처간 정책 홍보업무를 조정하며 언론 취재지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정보를 서비스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홍보보좌관이 국정홍보처장?
김 처장의 발언이나 국정브리핑 글은 모두 '기자실 존재가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니라면 국정홍보처는 부합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인 셈이다.
국정브리핑은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 국정홍보처라는 기구를 마치 후진국에나 있는 불필요한 조직으로 호도하거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통치기구처럼 곡해하는 것은 이같은 시대흐름을 외면하는 구태에 불과하다"고 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이같은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물론 홍보조직을 두지 않는 '선진국'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국정홍보처 처럼 전 국가기관의 홍보를 좌지우지 하고 언론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조직을 찾아보긴 힘들다는 말이다.
정부가 "우리 국정홍보처와 가장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독일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독일은 슈뢰더 총리 때까지 장관급 중앙홍보조직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됐다.
이 조직은 총리실 소속의 연방공보처로 축소됐다. 주한 독일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메르켈 총리 집권 이후 중앙홍보조직이 없어진 대신 총리실 안에 연방공보처가 있긴 하지만 개별 부처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연방공보처는 주로 간행물 발간, 취재 지원 등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국정브리핑이 "국정홍보처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국가의 홍보부처도 비슷한 상황이다. 심지어 국정브리핑은 미국 대통령의 참모격인 백악관 홍보보좌관을 국정홍보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브리핑은 일본의 관방장관도 국정홍보처장과 유사한 직책으로 분류했다.
총리를 보좌하고 내각회의에 상정될 총리의 관심사항, 각성(부)이나 청의 의제. 상호조정이 필요한 안건 등을 각료회의 개회 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래서 국무장관 역할과 총리 비서실장의 역할을 겸하는 관방장관을 국정홍보처장에 빗댄 것.
결국 '다른 나라에도 전부 국정홍보처 같은 조직이 있다'는 김 처장과 국정브리핑의 주장은 '견강부회'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
"기사송고실은 다른 나라가 배워야 할 제도"
전날 천호선 대변인은 국정홍보처의 설치 이유에 대해 '한국적 특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천 대변인의 말대로 기자실이나 국정홍보처를 존치하든 없애든, 해외사례는 참고용일 따름이다.
이에 대해 민언련 대표를 맡고 있는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전세계를 단일한 잣대로 재는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규정 자체가 언론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자실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공개가 첫번째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기자의 권력화 문제, 기자실의 폐단 문제도 중요하지만 첫번째 대전제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김 교수는 "각 부처에 기사 작성과 송고를 돕는 기사송고실을 만들어 놓은건, 그렇지 못한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서나간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가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배워야 할 바"라며 "우리보다 다른 장점이 있는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자는 것은, 그야말로 무분별한 글로벌스탠더드 추종의 단적인 예"라고 일침을 놓았다.
기자실이든 국정홍보처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면 될 일이지, 억지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끼워맞추다 보니 정부가 "백악관 홍보보좌관이 우리로 따지면 국정홍보처장이다"는 억지논리를 설파하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