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총체적 난국' 수준이었다. 김 후보자는 사교육 업체 주식을 거래한 데 대한 거짓 해명, 말바꾸기로 일관하다 의혹만 더 증폭시켰다. 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엉뚱한 답변, 해명이 나올 때마다 때로는 폭소가, 때로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 윤리 위반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발언이 나올 때는 질의하는 의원이 한동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마저 "선입견 없이 보려고 청문회장에 앉아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표절 등)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연히 조교가 주식 하라고 해서"→"매제가 그 회사 다녀서 흥미 생겨"
9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사교육 업체 '디지털온넷'(현 아이넷스쿨) 주식을 산 계기에 대해 "처음에는 (사교육업체인지) 몰랐다"며 "제가 주식을 하게된 것은 우연히 제 방에 같이 있던 조교가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후에는 자신의 매제가 아이넷스쿨 전무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매제가 그 회사에 다니니까 흥미가 생겨서 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아이넷스쿨 주식을 지난 2003년부터 11년간 지속적으로 사고 팔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지난 5월 한차례 주식을 샀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팔았다는 기존의 해명과 배치된다. 거짓 해명을 해왔던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제기했다. 조 의원은 "아이넷스쿨 주식에 대해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해 올해 5월 20일 3만 주를 매수해 6월 14일 전량 매도했다고 하는데, 어제(8일) 밤 뒤늦게 제출된 아이넷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그동안 제기된 주식 거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게 확인됐다"며 "20여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과정에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하는 등 '단타성 치고 빠지기'를 한 배경도 의심을 샀다.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3년 7월 4일 아이넷스쿨 주식 2466주를 678만 원에 매입했다. 7월 7일에는 추가로 3534주를 989만 원에 매입했다. 총 6000주를 매입한 것이다. 이틀 후인 7월 9일 아이넷스쿨은 "현대카드의 비밀번호 보호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다. 대기업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호재성 공시다. 정 의원은 "이 공시를 띄운 책임자가 김 후보자의 매제인 주 모 전무다"라고 주장했다.
정진후 의원은 "같은 해 11월10일에도 김 후보자는 같은 업체 주식 5623주를 843만 원에 사들여, 보름 뒤인 11월 25일 1012만 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는데 그 사이인 11월 18일에 비디오게임방 프렌차이즈와 계약했다는 공시가, 11월 21일에는 롯데카드 등과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수주 공시가 떴다. 이 호재성 공시 역시 김 후보자의 매제가 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내부 거래가 아니다"라고 잡아뗐다. 그는 "주식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벌였는데, 제가 대학 교수를 마흔 다섯살에 됐다. 재직 기간이 딱 20년이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제 식구는 알거지였다"라며 "주식 많이 했는데, 잃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넷스쿨, 이걸로 손해를 많이 봤다. 내부자 거래라고 말하는데 내부자 거래면 내가 잃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 본 것이 1200만 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명백한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고 김 후보자는 단 한번도 시세 차익을 남기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답했다. 명백한 위증이다"라며 "위증이 아니라면 다른 증권 계좌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증권 계좌 보유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시 증권거래법, 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내부인이 이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을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도 허탈한 표정으로 "주식 투자, 그런데 왜 잘 하시지 손해를 봤느냐. 내부에서 매제가 도와준 일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 교문위원장도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주식 거래를 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3000만 원 이상을 이익 본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김명수 본인이 '적폐'…"일평생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 안해"
김 후보자는 "저는 파렴치하게 산 사람이 아니다. 청문회장에서 모든 과정을 매스컴이 의혹의 장으로 만들어 이렇게 됐는데 인격이고 뭐든 무너진 상황에서 제가 물러설 곳이 어디 있느냐.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성실히 임하고 모든 것은 국민 판단에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식 거래 의혹을 비롯해 논문 표절 문제, 제자 논문 가로채기 문제 등과 관련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거의 생각을 안했다. 일평생 그런 범죄가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식 거래 뿐 아니라 논문 표절 문제, 제자 논문 가로채기 문제는 물론, 심지어 '교육 비전'과 교육 정책에 관한 질문에서도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엉뚱한 답변을 쏟아내 여야 청문위원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 '국가 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와 사회 양대 부총리 신설을 야심차게 천명했지만, 그 중 한 축으로 지목된 김 후보자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과서적인 답변조차 내지 못했다. "콜라보레이션(협력)과 디비전 오브 레이버(분업)를 통한 콘트롤(운영) 역할"이라는 식의 추상적 발언에 그쳤다.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을 두고 "인문학계와 교육학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한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스스로 '개조 대상'인 '적폐'라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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